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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법' 본회의 상정…야, 필리버스터 맞불 / YTN

2025-09-26 0 Dailymotion

정부조직법에 이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연이어 상정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역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인데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br /> <br />[우원식 / 국회의장] <br />의사일정 제9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br />과학기술정보방송정보통신위원회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의원입니다. <br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br />동 법률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법률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 분야 정책의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를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br />새롭게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7인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br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층...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092619051359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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