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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총장대행 "안타깝지만 존중" / YTN

2025-09-26 3 Dailymotion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근길,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을 이끌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노만석 / 검찰총장 권한대행 :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br /> <br />검찰 수뇌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r /> <br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엔 예고없이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br /> <br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br /> <br />개정안이 통과한 지 15분 만에 대전지검에서 근무하는 일선 부장검사는 사퇴의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br /> <br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621380565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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