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올해 출범 77년을 맞은 검찰청은 1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br /> <br />비리 척결과 권력 비호라는 평가가 혼재된 영욕의 세월 동안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br /> <br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br /> <br />'자치경찰제' 도입 공론화로 경찰 수사권 독립까지 거론됐지만, 검찰 반발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br /> <br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흐지부지됐습니다. <br /> <br />[노무현 / 당시 대통령 (지난 2003년 3월)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별다른 진척은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 당시 대통령 (지난 2018년 3월) :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br /> <br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수완박까지 추진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대하며 직을 던졌습니다. <br /> <br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1년 3월) : (검수완박은)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r /> <br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곧장 검찰 수사권 회복에 나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br /> <br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8월)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고,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을 확대한 시행령을 되돌리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br /> <br />검찰청 폐지법 입법 절차도 마무리돼 검찰청은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져, 1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br /> <br />YTN 김태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문지환 <br /> <br /> <br /><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700132093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