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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회장도 떨게 했던 검찰...권력 남용논란에 결국 폐지 / YTN

2025-09-26 7 Dailymotion

검찰은 굵직한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수사에서 성과를 보이며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폐지를 앞두게 됐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이 가장 박수받았던 시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04년입니다. <br /> <br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자금을 끈질기게 수사해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br /> <br />[안대희 / 전 대검 중수부장(지난 2004년 9월) : 이번 수사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향한 저희들의 도전이었고 그 완성을 위한 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br /> <br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br /> <br />권력의 정점뿐 아니라 삼성과 SK, 한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총수들도 비자금 의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br /> <br />대통령도 회장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검찰이지만 아픈 역사도 한둘이 아닙니다. <br /> <br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광주항쟁 탄압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 처분해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br /> <br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수사논란도 끊이지 않았고,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13년 폐지됐습니다. <br /> <br />중수부는 사라졌지만 검찰 특수부의 위상은 여전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자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가 총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후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조국 당시 법무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붓듯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br /> <br />그러나 정작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자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고 재수사와 특검을 거친 뒤에야 김 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br /> <br />[박상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지난달 29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br /> <br />국민의 칼이 아닌 정권의 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끊임없는 지적에도, 자정 노력을 보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707543035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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