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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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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r /><br />부패·경제 등 범죄만 직접 수사 가능케 돼<br>내년 지방선거 검찰 수사…사실상 원천 봉쇄 <br>검사가 결론 내지 못할 사건 손대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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