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최근 무인 자판기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도 전자담배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법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이현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자판기에 형형색색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br /> <br />최근 곳곳에 들어선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인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별다른 경고문도 없어 흡연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br /> <br />[전자담배 판매점 인근 상인: 늦은 밤 젊은 남녀 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담배를 구매하러 들어가는 걸 봤어요. 자주 있습니다. 매일 본다고….] <br /> <br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규정돼 있어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그러다 보니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은 물론 판매나 광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정모씨 / 경기 김포시 북변동 : 전자담배도 담배니까, 규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br /> <br />그런데 앞으로는 합성니코틴을 써도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br /> <br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시작 9년 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br /> <br />그동안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관련 규제 논의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br /> <br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성이 크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세금 부과가 가능해져 9천3백억 원대 세수 확보부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흡연 억제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br /> <br />[이모씨 / 서울 문배동: 액상으로 피운 지 5년 정도 되다 보니 솔직히 담뱃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체감을 안 했는데, 지금 피우는 게 만약에 오른다고 그러면 좀 체감될 것 같아서….] <br /> <br />여기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도 지자체로부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나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도 상당 부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성규 /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현재는) 신고를 안 하니까 소매점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다음에 세금을 안 내니까 ... (중략)<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806173762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