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백종규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휴일에도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사법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대여공세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쟁점법안 4개 가운데 2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진행 중인데. 내일까지 쟁점법안 4개가 모두 통과돼야 된다고 봐야겠죠? <br /> <br />[조기연] <br />그렇죠. 국회 의석 구조상 당연히 그냥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무의미한 절차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조직법하고 미디어방송통신설치법 그리고 오늘 국회법입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 증감법인데요. 특히 오늘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른 명칭 변경이나 기능 미세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리버스터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법안을 가지고 하루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까지 진행되는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보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을 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비쟁점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69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절차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대로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다 통과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공감할 일은 없습니다. 빨리 69개 비쟁점 법안 통과 일정을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br /> <br /> <br />민생과는 거리가 먼 필리버스터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안을 막을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대 집권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여론전 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816470533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