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이번 청문회가 헌법과 일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가장 먼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를 거론했습니다. <br /> <br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선 개입 청문회가 법관 독립,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고 확인한 셈입니다. <br /> <br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최근 신임 법관 임명식 자리에서도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5일) :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br /> <br />본인에 대한 거취는 물론이고 사법개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놓은 이 발언은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2일)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br /> <br />이번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818084016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