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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 제출…與 법사위원들 “구린 게 있는 것”

2025-09-28 3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br> <br>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모레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br> <br>'떳떳하지 못해서 그런거냐'며 고발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br> <br>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br><br>[기자]<br>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그제 국회에 낸 불출석 의견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br>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4명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br> <br>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도 재판 과정 비공개 원칙을 들어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br>지난 5월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습니다. <br> <br>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br> <br>[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br> <br>[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희대는 구린 게 있는 것이고." <br> <br>여당은 모레 청문회가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br> <br>영상편집: 오성규<br /><br /><br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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