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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장관·총장 15명 “검찰청 폐지는 위헌”

2025-09-28 19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검찰청 폐지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br> <br>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r> <br>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이기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그제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 <br> <br>[우원식 / 국회의장(그제)] <br>"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br>이 법의 주요 내용인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며 퇴직 검사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가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br> <br>"그대로 공포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br> <br>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 규정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검찰청을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br> <br>이명박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 동우회장은, 김종구·송정호·김경한 등 전직 법무부 장관 7명과 송광수·김종빈 등 전직 검찰총장 7명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여당은 검찰개혁 고삐를 더 바짝 쥐고 나섰습니다. <br> <br>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강백신 검사 등을 지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과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br> <br>[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br>"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들,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br> <br>새 정부조직법이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헌재에 헌법소원 등 위헌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 <br>영상취재: 장명석 <br>영상편집: 석동은<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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