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조금 전 국회법 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정국 상황,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살펴보면 여야가 그중에서도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청 폐지 부분인데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br /> <br />[차재원] <br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바뀐 것은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지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좋은 수사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국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검찰권력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인권을 짓밟았다는 그런 오명에도 휩싸였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상당한 불신의 한가운데 놓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청 폐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 공화국으로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정도로 검찰의 위세가 강했는데 이제야말로 민주공화국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정치적 과실을 따먹은 집단이 어떻게 보면 검찰이죠. 검찰이 민주화 이후에 최대의 국가권력이 되면서 오만과 그에 따른 독주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검찰의 폐지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80년만 유지되어 왔던 형사사법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혼선, 부작용 여기에 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821520934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