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를 최근 뇌물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br /> <br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이른바 '신분 범죄'인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범 관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공천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씨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br /> <br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김건희 씨를 뇌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조사 했습니다. <br /> <br />그림이 오고 가는 배경에 대가성이 짙다고 보는 겁니다. <br /> <br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신분 범죄'입니다. <br /> <br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성립합니다. <br /> <br />문구대로라면 민간인인 김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r /> <br />특검이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전제하고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br /> <br />뇌물죄가 성립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br /> <br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br /> <br />하지만 뇌물죄는 받은 금품의 액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br /> <br />3천만 원을 넘으면 5년 이상, 1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br /> <br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br /> <br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이 어떤 죄목으로 기소될지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부부가 청탁 내용을 공유했거나, 모의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게 변수입니다. <br /> <br />주변 인물 진술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대화나 통화 등으로 정황을 우회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각종 인사 청탁과 금품 수수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수사 기간을 늘린 특검 앞에 간단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br />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822542412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