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또 다른 카드, 재판소원을 검토 중입니다. <br> <br>1심, 항소심, 대법원의 최종심 3심제인데, 대법원 판결도 불복해서 헌법소원처럼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br> <br>하지만 추석 민심 역풍을 우려해 추석 전엔 확정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br>조민기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민주당이 사법부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최종 판결인 대법원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br> <br>민주당은 그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br> <br>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이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br> <br>[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br>"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공무담임권도 침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날려버렸으니까.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재로 가져가서…" <br> <br>재판소원은 대법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입니다. <br> <br>[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br>"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고한 세월과 장고한 돈과,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br> <br>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제일 기피하는 게 헌재 밑으로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라며 "가장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br> <br>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사법개혁안 발표 시점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br> <br>여권 관계자는 "추석 민심이 중요한 만큼 사법부 압박 수위를 조절해야 한단 기류가 있다"고 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br>영상편집 : 남은주<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