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29일)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지만,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 등을 통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도 위증이 발견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서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앞서 민주당이 그제저녁(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과 법사위원장 고발권 행사로 바꾸자, 국회의장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어제 발표하기로 했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추석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00074080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