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br /> <br />한편,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상실 등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br /> <br />우선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은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걸려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서…. 1심에서 판사 셋이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에,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타당한가…. 3명은 무죄라고 하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중략)) 이럴 땐 무죄가 원칙인데….] <br /> <br />한편,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br /> <br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오늘 오전 민 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파견 기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br /> <br />민중기 특검이 직접 그간의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도 담았는데요, <br /> <br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향후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16510919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