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면서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 68개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미한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행정제재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은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습니다.] <br /> <br />숙박업과 미용업, 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br /> <br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에 관한 형벌도 과태료로 대체됩니다. <br /> <br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방식으로 바뀝니다. <br /> <br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버스업체가 인가 없이 노선 변경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br /> <br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춘 규정은 18개 입니다. <br /> <br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현행 최대 징역 3년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 1년으로 줄어듭니다. <br /> <br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br /> <br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영훈 <br />디자인: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3018094487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