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뉴스A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오늘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br>여권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br> <br>공교롭게도 사법리크스가 있는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그 속내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br> <br>야당은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던졌습니다. <br> <br>오늘 첫 소식, 손인해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제 44회 국무회의] <br>"세 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세 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br> <br>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br> <br>[제 44회 국무회의] <br>"(1심 무죄 중 2심에서) 5%가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95%는 무죄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 가지고 생고생하는 것이에요." <br> <br>'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도 죄 없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고통 받지 않도록 기존 관행을 바꿔야한단 겁니다. <br> <br>[제 44회 국무회의] <br>"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지요? 10명 범인 놓쳐도 1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된다." <br> <br>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예고했습니다.<br><br>[정성호 / 법무부 장관] <br>"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항소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br> <br>대통령 본인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에서 멈춰 있습니다. <br><br>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이전부터 가져온 소신"이라고 했습니다.<br> <br>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국내법 체계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br>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br>영상편집 : 이승근<br /><br /><br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