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여권은 형법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겠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br> <br>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건데요 <br> <br>하지만, 대장동 백현동 건등 이 대통령이 형법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습니다. <br> <br>이준성 기자입니다.<br><br>[기자]<br>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br> <br>형법상 배임죄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위배한다'는 뜻이 모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br><br>[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br> <br>이에따라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들어간 배임죄가 전부 사라질 전망입니다. <br> <br>다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체 법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br><br>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등 기업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경우 따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처벌하겠단 겁니다.<br> <br>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br> <br>배임죄 폐지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도 볼 것으로 보입니다. <br> <br>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등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br>민주당은 대통령을 위한 폐지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br> <br>[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br> <br>[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제기됐던…" <br><br>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관련 재판은 정치 검찰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일 뿐"이라며"재계 숙원을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여당은 정기 국회 안에 배임죄 폐지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최동훈<br /><br /><br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