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째 확대 <br />국토부 장관 "인간 김윤덕 입장에서 보유세 늘려야" <br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과 다른 발언<br /><br /> <br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br /> <br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공공 주도의 공급을 내세운 9·7 대책. <br /> <br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김 윤 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김윤덕 입장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br /> <br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강조했지만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기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br /> <br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수요 억제 카드로 세제 개편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r /> <br />[유 선 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부나 행안부의 대통령령을 수정해서라도 얼마든지 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그로 인해 보다 종합적 대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게 주무부처 생각이 아닐까….] <br /> <br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주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며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는데, <br /> <br />[오 세 훈 / 서울시장 (지난달 29일):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허구역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br /> <br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 측면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br /> <br />이를 의식한 듯 김 장관과... (중략)<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0122440726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