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국토교통부가 항소했는데요. <br /> <br />새만금발 후폭풍이 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공항건설 사업. <br /> <br />계획대로라면 2029년 개항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달 11일, 법원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 수준을 축소 평가하는 등 재량을 일탈해 위법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br /> <br />법원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자 국토부는 항소하며 건설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제 공은 2심으로 넘어간 상황. <br /> <br />다만 1심 판결이 조류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국책사업에 제동을 건 만큼 새만금발 후폭풍으로 인해 신공항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br /> <br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등 전국적으로 8개에 달하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미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br /> <br />게다가 최근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의 경우 여객 수요가 국토부의 과다 예측으로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br /> <br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공항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이휘영 /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 : 예비타당성 검증을 했을 때 궤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고려돼야겠다….] <br /> <br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선 가운데 2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다른 신공항 소송전의 결과는 어떨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YTN 최두희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정치윤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0405193853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