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팔을 들어 올리며 반발했는데,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위원장,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문제가 된 발언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튜브 출연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한 발언들입니다. 좌파 집단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br /> <br />[조기연] <br />저 발언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기재 범죄 사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작년 8월, 9월 사이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가짜 좌파 그리고 민주당, 좌파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개인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재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돼서 임박해 있었고,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3, 4, 5월에 SN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포영장 범죄기재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br /> <br /> <br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감정을 표현한 거다, 범죄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비판도 못하는 성역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br /> <br />[송영훈] <br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는 했죠. 그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410244970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