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br /> <br />곧바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을 향해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는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박희재 기자. <br /> <br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군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석방 명령을 내린 건데요. <br /> <br />법원은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인되는 건 아니라며 우선 인용 이유에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br /> <br />신속한 소환 조사 필요성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br /> <br />다만, 현시점을 두고 더 구금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br /> <br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br /> <br />이 전 위원장이 향후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앞서 오늘 오후 3시 체포적부심 심사를 시작해 1시간 반 만에 종료했고, 그로부터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 <br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 뒤 입장도 내놨죠? <br /> <br />[기자] <br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수감됐던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이 풀린 상태로 석방됐습니다. <br /> <br />이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br /> <br />자신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두고,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했고, <br /> <br />이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시민에 어떤 피해가 갈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을 향해 직격했습니다. <br /> <br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br /> <br />현재는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짚으며, 이를 '대통령 주권국가'라고도 말했고요. <br /> <br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한 수사기관을 두고는 각각 '이재명 경찰', '이재명 검찰'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경찰도 이어 짤막하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 공지를 통해 법원의 인용 판단을 두고, <br /> <br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419484292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