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사업 20여 개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북핵·미사일 방어 핵심인 '3축 체계'부터 무인기 관련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데, 정부가 강조해온 자주국방에 필수적 사업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자주국방'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2일) :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저 자신부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 자주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데 관심이 높고….] <br /> <br />그런데 정작 방위력 증진 사업 상당수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방위사업청이 올해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반영되지 않은 국방사업 23건을 들여다봤습니다. <br /> <br />북핵·미사일 억지 핵심, '3축 체계' 관련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br /> <br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 L-SAM 2 개발사업이 대표적, <br /> <br />고고도 미사일 대응도 가능해 주한미군의 사드도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 자주국방 기대감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br /> <br />다른 유도탄 사업에 집중하느라 인력이 없어, 지금 단계에선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정확한 요격을 위한 활공단계 유도탄 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추진은 무산됐습니다. <br /> <br />'대량응징 보복' 단계에 동원될 특수침투정은 장비 사업 자체가 타당한지 재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br /> <br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합참 차원에서 유·무인 체계로 대체 전력을 검토하고 있단 이유로 <br /> <br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미반영되면서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br /> <b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도 급부상한 가운데, <br /> <br />섭씨 700℃가 넘는 고출력 레이저로 적의 소형무인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의 '블록1'을 더 강화한 '블록2'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br /> <br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한 만큼 내년 시작은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언했지만 3축 체계 예산이나, 기존 재래식 예산을 (일부) 삭감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건 정부...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504050016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