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기획,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국토균형성장과 기본사회 구축입니다. <br /> <br />수도권 집중을 탈피해 지방을 키우고, 국민의 기본적 삶도 챙기겠단 건데, 추진 방식과 재원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달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본격화했습니다. <br /> <br />대전과 부산, 강원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지방에서 주민들과 지역 발전 해법을 모색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16일, 세종 국무회의):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br /> <br />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키우는 이른바 '5극 3특'으로 국가를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br /> <br />당장 가시적으로 진척이 있는 건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br /> <br />연말까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단 목표가 속도를 내면서, 약속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임기 내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의사당 세종 건립도 목표인데, 주요 기관들이 지방에 적재적소로만 이전된다면 적잖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br /> <br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대거 이전하는) 군집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지역의 어떤 산업들의 어떤 기존의 영역이 큰데 관련된 기관이 들어가 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br /> <br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균형성장 전략인데, 지역 화폐 예산 확대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br /> <br />새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입니다. <br /> <br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늘었고, 아동 수당도 지급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됐습니다. <br /> <br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내년에 닻을 올립니다. <br /> <br />다만 한 번 도입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현금성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br /> <br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국 경제가 저성장되고 인구 감소하고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있...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711144495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