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br /> <br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막심한 데, 불공정 약관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br /> <br />이성규 기잡니다. <br /> <br />[기자] <br />건강을 위해 무심코 등록한 헬스장. <br /> <br />하지만 환불이 어렵거나 위약금이 과도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 <br />이런 피해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한 불공정 약관 때문인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시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약관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br /> <br />그런데 불공정 여부는 미세한 표현의 차이로 결정 나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심사 인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담당 사무관 : 2024년 1년 동안 1,430건이 접수됐습니다. 실제로 민원을 처리한 직원이 13명인데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처리하는 민원 건수만 1인당 110건 이상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br /> <br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약관심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br /> <br />이 플랫폼은 한국어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식별합니다. <br /> <br />또 심사 결과를 자동으로 생성해 민원인에게 알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br /> <br />[송민규 / 인공지능 약관심사 플랫폼 개발사 대표 : 최근에 거대 언어 모델의 좋은 성능을 공공영역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여러 민원인분의 권익과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희 모델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br /> <br />깨알 글씨와 어려운 법률 용어로 꼼꼼히 읽지 않으면 불리한 계약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약관. <br /> <br />빠르고 정확한 인공지능 약관심사가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황유민 <br /> <br /> <br /><br /><br />YTN 이성규 (sklee9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5_2025100900341495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