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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름세에 다급한 정부…세금 올리고 대출 줄이나

2025-10-09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br><br>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세제 규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r><br>안건우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br> <br>[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br>"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저는 해야된다고, 필요성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br> <br>세제와 대출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우선 보유세 부담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br><br>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br> <br>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비율을 원상복구해 재산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br><br>[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br>"세금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 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봅니다." <br> <br>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br> <br>현행 소득의 40%인 대출 원리금 상환 한도를 35%로 낮추거나,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br> <br>'한강 벨트' 전역과 경기 분당, 과천 등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입니다.<br> <br>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br><br>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br> <br>영상취재: 정승호 <br>영상편집: 이희정<br /><br /><br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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