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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둔 코인…이혼하면 재산분할?

2025-10-09 493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명절이 지나면 법원에는 이혼 하겠다는 부부들이 늘어나는데요. <br> <br>"해외 코인 어떻게 찾나요?" <br> <br>요즘 이혼 하려는 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br><br>재산 분할 때문인데, 이혼 신풍속도,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최근 이혼 분쟁 중인 한 여성은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br><br>남편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br><br>이 여성은 “배우자가 과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며 “국내에는 갖고 있는 게 없고 빚만 있는 상태라 오히려 저의 재산만 나눠주게 생겼다”고 토로합니다. <br><br>실제 여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5개를 특정했습니다. <br> <br>남편이 보유한 코인이 있는지 법원 재산조회 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br><br>실제 재산분할을 피하는 용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br><br>[윤지상 / 변호사] <br>“(재산 명시를 제대로 안했을 때) 제재가 과태료 천만 원 이하로 세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크게 상향하거나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br> <br>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br><br>국내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거래소와 은행 계좌 내역을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br> <br>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할 의무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세권 홍승택 <br>영상편집 : 차태윤<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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