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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2025-10-10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br> <br>국내 중국인들의 부동산, 병원비, 선거권 세 가지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혐중 3법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는데요. <br> <br>실태가 어떤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인천 부평구. <br> <br>[A씨 /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br>"남편은 국적이 그대로 중국으로 있고, 김포에다가 사놓고. (부인은 한국) 국적을 따가지고. <그러면 1가구 2주택으로 취급을…>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야. 추적이 안 되는 거 같아." <br> <br>외국인이라 실거주를 안 해도 부동산 세금을 덜 냈을 거라 의심합니다. <br> <br>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br>  <br>일반 병원도 이렇게 간판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br> <br>[B씨 / 한의원 관계자] <br>"(건강보험) 거의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험이 가입돼있으면 그대로 치료를 해드리고,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br> <br>국민의힘이 상호주의 어긋난다며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합니다.<br> <br>[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br>"왜 중국인엔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은 엄할까?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br> <br>외국인도 부동산 거래는 사전허가를 받고, 외국 혜택이 국내와 상응할 때만 건강 보험을 적용해주고 선거권은 7년 연속 거주해야 부여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입니다.<br> <br>현장에선 선입견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br>[C씨 /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br>"(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거주가 많아요. 그분들은 여기 한국 와서 오래 고생했기 때문에 새집에서 살고 싶고." <br> <br>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을 혐중과 망국을 조장하는 3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br><br>중국 혐오 오해 없도록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 <br>영상취재: 홍웅택 <br>영상편집: 이희정<br /><br /><br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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