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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퇴장 막겠다…증인석 앉힐 것”

2025-10-10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다음주 월요일 국정감사 첫날, 모든 시선은 법사위로 향합니다. <br> <br>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것인가,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보통 인사만 하고, 퇴장하는데요. <br> <br>민주당, 이번엔 퇴장하지 못하게 막겠다, 증인 선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정연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을 한 뒤, 양해를 구하고 퇴장했습니다. <br> <br>[조희대/대법원장(지난해 10월) <br>"첫 국정감사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br> <br>[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해 10월)] <br>"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br> <br>역대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모두발언만 하고 퇴장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br> <br>예의를 보이되 독립된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회 감사를 직접 받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br> <br>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감장을 이석하도록 양해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br> <br>다음주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br> <br>[전현희/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br>"대선개입 이틀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br> <br>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반동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br> <br>[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br>"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br> <br>법원 일각에선 증인석에 앉지 않는 대신, 마무리 발언시간 때 야당 질의를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례도 절충안으로 언급했습니다. <br> <br>[김명수/당시 대법원장(2018년 10월)] <br>"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명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법조계 관계자는 "참모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례를 올리고 있는데 결국 출석 결정은 조 대법원장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재평 <br>영상편집 이승근<br /><br /><br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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