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이면 우리 정부가 구글에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br /> <br />구글의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적절한 세금도 내지 않고 비용도 안 내며 데이터만 달라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여전히 높습니다. <br /> <br />차 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네이버 지도가 최근 선보인 '거리뷰 3D'. <br /> <br />지도가 매끄럽게 연결되고 건물과 도로들은 마치 실제처럼 생생합니다. <br /> <br />이런 기술은 정부가 제공한 '고정밀 지도'가 기반이 되어 가능했습니다. <br /> <br />국내 지도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br /> <br />정부 규제도 받고 지도 플랫폼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입니다. <br /> <br />그렇다면 구글이 우리 고정밀 지도를 갖게 되면 어떨까. <br /> <br />우선 법인세부터 제대로 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br /> <br />현재 구글은 유튜브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턱없이 적게 냅니다. <br /> <br />내야 할 법인세가 재작년 기준 최대 5천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낸 건 155억 원. <br /> <br />이유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고정사업장 격인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되는데 구글은 이 조건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구글이 우리가 세금 1조 원 넘게 투입해 축적한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한동근 / 네이버 홍보팀 차장 : 국내 기업들 경우 데이터센터 문제 지명 표기 조세 등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해외 반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br /> <br />고정밀 지도 개방이 국내 공간정보산업계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br /> <br />자율 주행이나 배달 주문 사업 등을 하는 국내 다수 영세기업은 돈을 내고 지도 연결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br /> <br />구글 의존도가 높아지면 비용 압박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구글은 과거 지도 이용료를 단번에 14배가량 올린 전례도 있습니다. <br /> <br />[김원대 / 한국측량학회장 : 일반 업체들은 어쩌면 지금 현재 구글에 내는 돈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내는 돈보다 두 배가 또는 수십 배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br /> <br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은 구글이 '지도 서비스 개선'을... (중략)<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022511929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