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화점과 공연장, 학교에 이르기까지 가짜 테러 협박이 기승입니다. <br /> <br />불안감 조성은 물론 공권력 낭비와 영업 중단까지 사회적 손실이 극심해지자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부장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8월 5일, 서울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br /> <br />한순간에 직원과 이용객 4천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까지 투입됐지만, <br /> <br />[백화점 이용객 : 밖으로 대피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br /> <br />그런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중학생의 장난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이후에는 비슷한 협박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수영장과 게임 회사, 구치소, 패스트푸드점, 인파가 몰리는 놀이공원과 콘서트장, 광복절 서울 도심과 심지어 학교까지 하루걸러 한 번꼴로 허위 협박이 잇따랐습니다. <br /> <br />수사당국이 엄벌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아랑곳없이 두 달째 폭파 협박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br /> <br />시민 불안은 물론 공권력 낭비,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가 극심한 데다, 학생들 수업도 방해받고 있습니다. <br /> <br />[허위 협박 피해 학부모 : 왜 하필이면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다 이런 거를 하는지, 이건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br /> <br />최근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파 협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모방 범죄까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br /> <br />경찰과 시민들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즐기고 관심을 끌기 위해 저지르는 이른바 '스와팅 범죄' 양상입니다. <br /> <br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화 한 통으로 (경찰과 소방이) 대규모로 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자기의 존재감, 그런 행동으로 인해 사회를 움직였다는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br /> <br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과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br /> <br />올해 형량을 대폭 높인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효과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br /> <br />이에 경찰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현재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청구액 대부분을 인용해 온 만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 (중략)<br /><br />YTN 부장원 (boojw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105015349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