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각종 기록 살핀다 <br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과정 검증 나서 <br />앞서 조희대 청문회 불참 뒤 여당 주도로 일정 의결<br /><br /> <br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br /> <br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 전산 기록도 살펴보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br /> <br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오늘 일정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br /> <br />직접 대법원 결재 문서와 전산 기록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 형식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고요. <br /> <br />또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안을 대법원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건지, 대법관 집무실도 직접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오늘 현장 국감은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후 여당 주도로 의결돼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br /> <br /> <br />조 대법원장이 오늘 현장에 출석할까요. <br /> <br />[기자] <br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앞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했는데요. <br /> <br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질의에 직접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br /> <br />과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사례가 있긴 한데요. <br /> <br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나, 또 출석하더라도 직접 발언을 할지 등은 불투명합니다. <br /> <br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해 와서, 오늘 국감에서도 강한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박경태 <br />영상편집 : 전자인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508394451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