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br /> <br />아직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br /> <br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국정감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국정감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먼저 열려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증인 추가 채택, 그리고 대법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각각 상정됐고요, 증인 추가 채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br /> <br />아직 본격적인 국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br /> <b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변경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이어졌고요. <br /> <br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는 안건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다며 제출 필요성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br /> <br /> <br />오늘 국정감사 진행을 두고도 공방이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국감은 대법원 결재 문서와 전산 기록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 형식인데요. <br /> <br />국민의힘은 이것이 사실상 사법부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회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 나경원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현장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반면 여권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날치기' 표현이 유감이라며, 국회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법원이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오늘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의장에 나와 발언할 지도 관심인데요. <br /> <br />출근길에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은 일단 크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박경태 <br />영상편집 : 변지영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511434319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