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br /> <br />아직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현장검증 절차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br /> <br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아직 이라고요? <br /> <br />[기자] <br />네, 정오를 앞두고 국정감사 절차가 시작됐다가 지금은 점심 식사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br /> <br />앞서 현장 국감에서는 대법관 집무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로그 기록을 살피는 국감 방식을 두고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검증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한 겁니다. <br /> <br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현장을 검증한 뒤 국감을 재개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br /> <br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장검증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오후 회의는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며 파행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오전에는 어떤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br /> <br />[기자] <br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br /> <br />법사위 전체회의가 먼저 열려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br /> <br />증인 추가 채택, 그리고 대법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각각 상정됐고, 두 안건 모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br /> <b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변경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놓고서는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고요. <br /> <br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는 안건도 논의됐는데 <br /> <br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다며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고, <br /> <br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br /> <br /> <br />오늘 국정감사 자체를 두고도 계속 공방이 있었죠? <br /> <br />[기자] <br />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식 국감이 사실상 사법부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회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현장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이후 민...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513501520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