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시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 거잖아요. 집값에 따라서 대출금이 차등 규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죠. <br /> <br />◆김인만> 그렇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6억, 6.27 대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15~25억 사이는 4억, 25억이 초과가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50억 아파트를 사는 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 로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고요. 소위 말해서 어중간한 부자, 대출을 좀 받아서 27억 정도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25억 아래로 내려오는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깃을 좀 더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 정도로 다시 수요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앵커> 이렇게 매매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전세가가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br /> <br />◆김인만> 전세가격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전세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했죠.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왜? 서민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데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전세금이 많이 못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올리고 가만히 있을게라는 집주인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반전세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올리지 못하는 돈을 월세로 또 받게 되고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곳들은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좋은 입지에 인프라가 좋은 것들은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생기고 월세 가격 올라가는,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br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보유세나 거래세 강화가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br /> <br />◆김인만>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금융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01515025807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