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br /> <br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합니다. <br /> <br />이에 더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치하고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br /> <br />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511285098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