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확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는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발표를 강행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규제 중심의 정책에 실효성을 의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주택 공급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시는 정부가 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코앞에 두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 시장 안정화나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br /> <br />과거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 이런저런 규제를 꺼내 들었는데, 과연 의도한 대로 시장이 흘러갈지 신중하게 잘 보고 결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br /> <br />정부의 이번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못 미칠 거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br /> <br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서울시는 서울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하는 건 자유경제 시장 원리에 반하는 반시장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현재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며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br /> <br />충분한 공급을 통해 수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 적정 수준에서 집값이 형성되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될 거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 <br /> <br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입니다. <br /> <br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13일) : 강남, 서초 이 지역에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한강벨트의 집값을 잡겠다…] <br /> <br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기존에 추진해오던 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br /> <br />당장,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동 고덕아남아파트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리모델링 사업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br /> <br />서울 자양동 노후 주거지를 최고 49층, 1,030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YTN 양일혁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은경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양일혁 (hyu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1518584112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