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계엄 선포 따른 통상적인 업무" <br />재판부, 영장 기각하며 "충분한 공방 있어야" 판단 <br />특검 "박성재, 윤석열과 집무실서 상당 시간 대화" <br />"계엄의 위법성 인식 다툼 없어…영장 재청구 방침"<br /><br /> <br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도 기각된 만큼,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원이 밝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재 여부나 정도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br /> <br />그동안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왔는데, <br /> <br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재판부 역시, 충분한 공방을 통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br /> <br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의 기각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상당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정황 등을 보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법원에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br /> <br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의 영장 재청구 결과가 향후 수사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또 우선 법원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막바지에 이른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문지환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519141621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