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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특검 소명 부족”

2025-10-15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r> <br>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또 기각된 건데요. <br> <br>이유는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br>  <br>제동이 걸린 내란특검, 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br> <br>김호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br> <br>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br> <br>[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br>"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 <br> <br>법원은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br> <br>특검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br>  <br>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세번쨉니다. <br> <br>특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br> <br>여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은 내란 옹호라며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생사람을 잡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준희 <br>영상편집 : 배시열<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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