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가 칼부림에 다치거나 숨지기도 <br />신상유출 같은 2차 피해, 구제받을 길 마땅치 않아 <br />성 평등 가족부 지원도 2차 피해는 우선순위서 밀려 <br />서울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 지원<br /><br /> <br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2차 가해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br /> <br />SNS에 사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하고도 마땅히 법적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던 건데, 서울시가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br />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을 당한 끝에 살해당했습니다. <br /> <br />폭력에 시달려 이별을 통보했다가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거나 숨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이상규 / 피의자 제압 시민 (지난 7월) : 다른 칼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사람을 잡아야 하고, 다친 여자분을 병원으로 빨리 후송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br /> <br />실제로 이런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지만, <br /> <br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br /> <br />특히 폭행이나 스토킹 같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 신상유출 같은 2차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br /> <br />사귈 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피해자인 척 계정을 만들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려 괴롭혀도 속수무책입니다. <br /> <br />[허윤정 /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찍고 그런 것들을 막 SNS에 올리면서 약간 문란한 생활을 하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한번 DM 보내봐라.] <br /> <br />국선 변호사 도움은 직접 피해에 한정돼 있고, <br /> <br />성 평등 가족부도 폭력 피해부터 지원하다 보니 2차 피해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br /> <br />이에 서울시가 이런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스토킹과 성범죄 피해자가 당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섭니다. <br /> <br />[허윤정 /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국선 변호사 제도는 스토킹 성범죄에 대한 직접 피해, 범죄 피해만을 주되게 하고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당하는 게 훨씬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 서울시가 그런 사각지대를 아주 잘 파악해서….] <br /> <br />스토킹과 교제폭력, 성폭력 피해 전문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무료로 도와... (중략)<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1520571049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