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결론 <br />2017년 최태원 이혼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 <br />2018년부터 정식 소송…2019년 재산분할 맞소송도 <br />1심, 최태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판결<br /><br /> <br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잠시 뒤 결론 내려집니다. <br /> <br />지난 2심에서 선고된 1조 원대 거액의 재산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8년의 여정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 1부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엽니다. <br /> <br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br /> <br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br /> <br />여기에 더해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 <br />쟁점이 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지입니다. <br /> <br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결혼 중에 자신이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는 빠집니다. <br /> <br />최 회장 측은 결혼 전에 고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노 관장 측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부부 공동기여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액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br /> <br />다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당시 최 회장 부자의 그룹 기여분을 계산하며 '실수'가 있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1998년 SK 주가를 백 원이라 기재했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천 원으로 고쳤는데, 중간 단계 계산오류 수정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09395028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