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부분은파기환송됐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까지는 줄 필요가 없게 된 건가요? <br /> <br />[양지민] <br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얼마를 분할을 해야 될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혼 청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리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도 함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재산분할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항소심에서는 1조가 넘는 금액이 판단됐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법리 오인이라든지 사실 오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일부에 대해서 파기환송 한 것입니다. <br /> <br /> <br />법조계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이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br /> <br />[양지민] <br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는 기본 법리의 경우에 특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리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리인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금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전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바꿀 정도의 이런 특수한 법리 관계가 조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존재하던 민법상의 법리라든지 원칙을 적용을 ... (중략)<br /><br />YTN 양지민 (hdo8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14160132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