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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중국인 건보료 체납”…여 “기승전 중국”

2025-10-17 84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국민의힘은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br> <br>건강보험도, 또 운전면허도 우리만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br><br>민주당은 혐중 정서 좀 그만 조장하라고 하죠. <br> <br>백승연 기자 보도 보시고 중국인 특혜, 진짜 실체는 뭔지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br><br>[기자]<br>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게 중국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br>[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br>"지역가입자 건보료 중에서 체납액이 374억, 체납세대 3만4500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인은 9550세대가 115억 원을 체납하고 있죠." <br><br>외국인이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로 출국이나 이주를 해버려 못받은 경우가 많은데, 국적을 살펴봤더니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br> <br>체납한 내국민만 잡는다며 역차별이라고도 했습니다. <br><br>[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br>"내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역차별합니까?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br> <br>[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br>"더 빈틈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 <br>[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br>"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 <br> <br>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중국인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br> <br>중국인들이 최대 1년간 우리나라에서 중국 면허증으로 운전하도록 허용을 검토하는 데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br><br>[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br>"사고를 치고 불법체류자라든가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br> <br>[김호승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br>"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br>[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br>"이제는 '기승전중국'입니까? 국민의힘의 혐중정서 때문에 상대국이 협력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재평 이 철 <br>영상편집: 최동훈<br /><br /><br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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