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0일) 내려집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 정신감정에서 나온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오승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이던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8살 명재완. <br /> <br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명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명 씨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명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법원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br /> <br />수사 단계에서는 명 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br /> <br />명 씨가 초범이고, 최근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도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통해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경우 법정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br /> <br />검찰은 명 씨가 범행에 앞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법원의 정신감정에서 심신 미약 결과나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법정형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br /> <br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br /> <br />YTN 오승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권민호 <br />디자인: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1904101330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