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와 눈물을 쏟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br /> <br />해당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지만 다섯 달째 지지부진합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문지석 / 대구지검 부장검사(지난 15일 환노위 국정감사) :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br /> <br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부장검사,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더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br /> <br />문지석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재직할 당시,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br /> <br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쿠팡 측이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 위법한 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br /> <br />지난 1월 고용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석 달 만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문 검사는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br /> <br />무혐의 가이드 라인을 주고 핵심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br /> <br />[문지석 / 대구지검 부장검사 : 기록을 안 본 청장이 기록도 제대로 안 본 주임검사를 불러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정한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또, 쿠팡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에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같은 쟁점의 사건 17건이 내사 종결됐고 기소된 적은 없다면서, 일관된 결론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엄 전 지청장도 현행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진정을 제기한 이들의 고용 형태는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라며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반론했습니다. <br /> <br />문 검사는 지난 5월 부당한 지시를 한 자신의 상관을 감찰해달라며 대검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결과는 다섯 달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질의에 감찰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 만큼 별도 대응 없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현직 검사의 눈물 섞인 호소로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정종철 쿠팡 CFS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취업규칙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913103657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