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br> <br>당장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br> <br>"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 <br><br>그러면서 세제를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br> <br>정부가 처음으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br> <br>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br><br>[기자]<br>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br><br>구 부총리는 현지시간 지난 1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이 굉장히 크다"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15일)] <br>"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br> <br>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연구용역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엔 구체적인 비율까지 예로 들었습니다. <br><br>"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면 집값 50억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 씩 보유세를 내야 돼 웬만한 연봉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br><br>현재는 6억 이하 0.1%, 15억 초과는 0.3%의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br> <br>여기에 재산세보다 5배 정도 높은 0.6%~2%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붙고 있습니다. <br><br>구 부총리 한 채의 고가주택과 다주택의 형평성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똘똘한 한채 쏠림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br> <br>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쯤 나오면 내년도 공시가격 조정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폭과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조아라<br /><br /><br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