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송환을 두고 여야가 이틀 연속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 현안,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0여 명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상당히 바빴다고 해요, 어제 오늘. 왜냐하면 내일 새벽까지 검찰에 청구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납치, 감금 피해자이면서 또 범죄 피의자라는 이중적 특성 때문에 구속 여부는 아마도 가담 정도 입증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br /> <br />[차재원] <br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실 송환된 한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범죄단체의 가담 여부를 갖고 상당히 내밀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 가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출국을 할 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이라는 걸, 참여할 것인가를 알고 간 것이냐. 그 부분이 일단 먼저 따져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거기 범죄단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협박 때문에 못 이겨서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는 대목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범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얻은 범죄 수익을 나름대로 배분을 받았느냐 아니냐인데 아마 지금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수사를 했던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아마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카테고리의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평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데리고 왔어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922090821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