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 차…법사위 농해수위 등 상임위 13곳 가동 <br />법사위, 서울중앙지법 등 감사…내란재판 공방 전망 <br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도마…사법개혁도 화두<br /><br /> <b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br /> <br />오늘은 무려 13곳 상임위가 가동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국감 주요 쟁점부터 살펴볼까요? <br /> <br />[기자] <br />요즘 여야 최대 격전지죠,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살펴보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br /> <br />민주당 등 범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재판 지연 문제와 이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진단 계획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 예정인 민주당 사법 개혁안을 고리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 문제를 재차 쟁점으로 띄운다는 구상입니다. <br /> <br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산림청 등 국감이 열리는 농해수위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또 한 번 여야 입씨름이 예상됩니다. <br /> <br />앞서도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 실장이 관여했단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 청장은 국민추천제도에 '셀프 추천'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등과의 인연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br /> <br />이외에도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산자위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왕 고래 프로젝트' 등이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지난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보유세 인상이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는데요, <br /> <br />당정 간 온도 차가 적잖습니다. 민주당은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br /> <br />고강도 규제로 민심 역풍을 의식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잇단 보유세 강화 카드까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r /> <br />국민의힘, 연일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br /> <br />아침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책 없는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라며 한 마디...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09475867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