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를 앞둔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br /> <br />현장 연결합니다. <br /> <br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 />저렇게 날짜상 저렇게 됐다면 이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하기 전에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빨리 기록만들어서 선고나자마자, 상고하자마자 올려라라고 지시를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억측이고 오해인가요. <br /> <br />말씀해 보십시오. 확인 안 하셨으면 추측이라도 해보세요. <br /> <br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br />제가 그 부분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br /> <br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 />국정감사 준비를 뭐 한 겁니까, 그동안? 제가 파기환송돼서 이건 묻지도 않을 거예요. <br /> <br />이게 파기환송이 역사상 유례없는 짧은 기간 동안 파기환송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시를 해서 아마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을 그다음날 올려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br /> <br />보십시오. 전체적인 인상을 보십시오. 고등법원에서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br /> <br />선고 나자마자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그날 바로 상고장 제출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날 바로 제출합니다. <br /> <br />상고장 그다음날 보냈는데 바로 기록을 못 보내니까 그다음 날 기록을 보내는데 3월 28일날 송부하죠. 문제는 접수가 대법원에 3월 28일에 접수가 됩니다. <br /> <br />보통 우편으로 가면 적어도 3~4일은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br /> <br />그런데 저건 사람이 기록을 들고 나른 거예요. <br /> <br />트럭에 싣고 갔건 어쨌건 사람이 직접 들고 그 많은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한 겁니다. <br /> <br />왜 이렇게 서두르죠,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br /> <br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br />중요한 사건이나 자료가 방대한 사건에 관해서는... <br /> <br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중요한 사안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br /> <br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중요한 사건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br /> <br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102010493199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