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br /> <br />오늘은 무려 13곳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진행 중입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국감 주요 쟁점부터 살펴볼까요. <br /> <br />[기자] <br />오늘 오전에 가장 치열한 곳은, 산림청 등 국감이 열리는 농해수위입니다. <br /> <br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여야가 세게 충돌했습니다. <br /> <br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느냐는 의혹이 핵심인데요, 김 청장은 국민추천제도를 활용해 '셀프 추천'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등과의 인연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를 총괄했던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 청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한 거라면 김 실장이 관여됐단 의혹은 더더욱 헛소문인 게 확인된 거라며 맞받았습니다. <br /> <br />늘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도 공방이 한창입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br /> <br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br /> <br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사법 개혁안도 화두인데, 국민의힘은 법원장들을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언급됐지만, 오늘 오후 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br /> <br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 소원 제도는 사개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김기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에 포함된다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은, '조희대 압박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법원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1405055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